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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설명 (5월 11일 국토교통부 발표 관련) 5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양권 거래를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시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분양권이란 무엇인가? 아파트 공사가 끝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비슷한 것으로 입주권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 공사가 끝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전매란 무엇인가? 분양권 전매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입주 전 실제 물건.. 더보기
5월 1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분석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강화, 법인 특별 조사 및 별도 서식 제출)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2개 나왔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70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69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 공급 시장에서의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17~’19년도의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의 청.. 더보기